그린벨트 훼손 실형받고도 배짱영업 … 카페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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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기 남양주시 팔당호변 명물 카페 업주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또다시 불법으로 배짱영업을 하는 바람에 검찰에 구속됐다.(문화일보 2015년 10월 7일자 13면 참조)

의정부지검은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호변에 야외식탁과 주차장 등 불법시설물을 지어 그린벨트와 국유지를 훼손하고도 원상복구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봉주르(사진)’ 카페 대표 최모(71)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시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해 벌금을 내고도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카페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