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주민의 생활자치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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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방자치의 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홍윤식(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부산에서 열린 ‘지방자치 박람회’에 참석, 이같이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어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의 각오는 이날 행자부가 발표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중점 실천 과제’에 반영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구속된 지방 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 지급도 제한된다. 또 방제 보건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중앙-지방 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 상생협력회의’도 신설된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주민 행정편의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행자부는 지하철역 등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15만여 명에 이르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금융, 통상, 정보기술(IT) 등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임기제’도 도입한다. 생활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푸드트럭 맵(Map) 구축, 지역축제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수익증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람회는 27∼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각 지자체의 우수정책과 먹거리, 향토자원 등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박선호·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s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