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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28일(金)
주택청약·분양권 전매 ‘로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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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당첨이 실제 ‘로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구두 개입에도 주택 청약시장은 여전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14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한 ‘신길뉴타운 아이파크(282가구)는 1만4778명이 몰리며 평균 52.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울산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수암’도 1순위 평균 110.17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지요. GS건설이 경기 안산에서 분양한 ‘안산 그랑시티자이’도 최대 100 대 1의 청약경쟁률이 나왔고요.

올 들어 높은 청약경쟁률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실수요자보다 청약 당첨 후 전매를 통한 차익을 노린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요. 사실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 주범은 저금리지만 그 바닥에는 청약자격, 전매제한 등을 대폭 완화한 정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시행사들의 ‘무조건 팔고 보자’는 마케팅도 일조했고요. 정부는 1순위자 청약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으로 대폭 완화(1순위자 700만 명에서 1150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대부분 지역에서 전매기간 제한도 2년 이상에서 6개월∼1년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건설·시행사들의 중복청약(1개 통장으로 3곳 청약 가능) 허용, 근거 없이 부풀린 텔레마케팅, 떴다방 등을 통해 미리 사놓은 1순위 통장 청약 등도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의 원인이지요. 건설시행사들의 이 같은 마케팅은 주택수요자들에게 청약 당첨 시 ‘대박’이라는 허황된 꿈을 심어줘 ‘묻지마 청약’을 불러왔지요.

올 들어 주택청약시장에 나타난 ‘청약 당첨은 곧 로또’라는 인식의 확산은 정부와 건설·시행사, 분양대행업체들이 조장한 측면이 강합니다. 계약조건이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인 상황에서 1%대의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른 수요자들의 자발적 청약도 많지만 30% 이상은 분양권 전매 시세차익 수천만 원 등에 현혹된 ‘차액을 노린 투기 청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재건축만 남아 있는 서울 강남권은 고분양가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은 희소가치를 겨냥한 수요자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기 위한 청약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 착공할지 모르는 재건축 아파트, 높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등이 실거래자에게 수천만, 수억 원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경제 회복은 더딘데 부동산 시장만 호황일 경우 ‘부동산 로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열풍에 편승해 실제 거주할 생각 없이 청약,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되팔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좋은 청약 기회만 상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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