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둘의 정확한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왼쪽 사진에서 최 씨는 1979년 6월 ‘제1회 새마음제전’ 행사에 참석한 당시 새마음봉사단 총재였던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2014년 11월 2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최 씨 측근들이 고안한 ‘늘품건강체조’ 동작을 배우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입었던 운동복을 이틀 전에 최 씨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최 씨의 전 헬스 트레이너)으로부터 건네받아 살펴보는 모습(오른쪽 사진)도 TV조선에 27일 방영됐다.
- ‘崔 쌈짓돈’된 기업 모금… 준조세 폭탄 실태는
미르·K재단 - 청년희망펀드…
대기업 출자·출연 사업 7개
창조혁신센터 3487억 출연
“사회환원 차원서 당연하지만
기업 통제하던 70년대 방식
대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서 기업들을 향한 출연·투자 압박 의혹이 확산하면서 기업들의 ‘준(準)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출연하는 각종 기금과 기부금 등 ‘사회공헌성’ 재원들이 정부 등에 의해 반(半)강제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기업들이 ‘준조세 스트레스’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준조세는 정부 등이 법적 근거 없이 경제 주체에 부과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말한다.
28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255개 주요 기업들이 내놓은 사회공헌 지출금 규모는 약 2조9020억 원이다. 이는 전년 2조7148억6467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 6.8% 증가한 수준이다. 매출 대비 사회공헌 지출의 비율도 0.18%에서 0.19%로 소폭 증가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외부의 선심성 지원 요구’(40.3%)를 꼽아 자발적 지원 못지않게 반강제적인 기부금 출연 요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 사업 등을 제안하며 당연하다는 듯이 기업의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성금이나 기부금이 이명박정부 때보다 현 정부 들어 부쩍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기부금이나 출자·출연이 연루된 주요 사업만 7개에 달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774억 원)을 비롯해 중소상공인희망펀드(100억 원), 청년희망펀드(880억 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200억 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210억 원), 건설사회공헌재단 설립(550억 원) 등 2500억 원 규모를 훌쩍 넘는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과 금융권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7800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국 17곳에 건설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금도 준조세 성격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모두 15개 대기업이 전담기업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 경주 대지진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연한 기금까지 합치면 기업들이 사회환원 성격으로 낸 기부금은 더 커진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 정부에서 각종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올해에만 20조 원을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준조세는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집계는 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지난 2009년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quasi-tax)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관행으로, 불투명한 국가 재정의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기업의 성금과 기부활동은 이익의 사회환원이란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1970∼1980년대 정부가 기업을 좌지우지하던 마인드를 최근 관료들이 계속 갖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의 기업 통제 마인드가 계속된다면 결국 시장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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