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자체 평가>“국정 혼란에도 지방정부가 시민 삶 방패막이 역할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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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양재진 교수

“대통령 탄핵이란 진통 속에 온 나라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데, 지방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 시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광역단체장 복지 부문 평가를 맡은 양재진(사진) 연세대 교수는 26일 평가에서 2가지 포인트가 발견됐다며 우선 경제력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양 교수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복지적 성과를 높이기 힘들다”며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문제 해결 없이는 ‘복지국가 한국’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시대’가 이미 활짝 열렸다는 점도 새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미 심각하고, 진보든 보수든 이념이 다르다고 복지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지도자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저마다의 수준에서 노력하기 시작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흔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사회복지 예산을 더 많이 늘렸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평가 결과는 의외로 여당 소속 지자체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경북, 대구, 부산에서 동시에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몇 년 정도 단체장이 노력한다고 복지의 기본 인프라와 성과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역경제가 뒷받침되고, 단체장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새로 확인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체장 평가가 주민 복지증진을 정책의 뒷전으로 방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