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공방 前 악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심리가 열린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憲裁 2차 변론기일
탄핵소추委 “朴 파면해 헌법질서 회복해야”
세월호 7시간 - 기업특혜 등
소추委와 朴측간 공방 가열
헌재 “세월호 행적 조속 제출”
朴측 “태블릿PC 제출·감정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5일 열어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실인정’ 절차를 개시했다. 첫날부터 핵심 증인이 출석을 피하는 등 재판 파행 징후가 드러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변론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전 변론기일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반론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1차 변론기일이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후 9분 만에 종료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격적인 첫 재판이었다.
소추위 측은 이날 탄핵 소추 사유 다섯 가지를 다시 언급하며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단순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 탄핵은 형법 위반이 전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며 “일부 사소한 잘못이 있다 해도 그 직을 탄핵하기보단 국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국정안정을 통한 국가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소추위 측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 재난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재난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 모두를 대통령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과소보호법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이날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일정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수명재판부가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시간대별 내역을 5일 이전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소추위 측은 “사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간섭하고 사기업 인사에 개입해 시장경제 질서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삼성 합병과 관련해 그 어떤 지시도 내린 적 없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는 검찰에 태블릿PC 제출을 명령해야 하고 이를 감정해야 한다”며 “실제로 최순실이 사용했는지 등을 밝혀서 오염된 증거와 강압적 수사 부분을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팀 윤석열 수사팀장의 중립성을 언급하며 “윤 수사팀장은 노무현정부 때 특채로 임명된 유일한 검사인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하나”라며 “이런 특검 수사를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오후 본격적인 사실인정 절차가 시작됐으나, 첫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헌재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피하는 방식으로 재판 불출석 의사를 드러내 향후 증인신문 절차의 난항을 예고했다.
이후연·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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