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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1일(水)
탄핵불가 사유 疏明(소명)은 朴대통령 몫이라는 憲裁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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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에 적극적 소명(疏明)을 요구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다.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이나 심리 방해 등이 되레 불리할 것이라는 법리(法理)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탄핵재판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날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대해 비판하고 보완을 요구한 것은 헌재(憲裁)가 더 이상 박 대통령 측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탄핵 재판부는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도 되지만, 탄핵심판이니까 대통령도 사실 여부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리인단이 일반 형사재판처럼 ‘국회 측이 탄핵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에 임해왔다. 박 대통령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더기 사실 조회 신청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자세를 보였다. 군중 재판의 희생양인 것처럼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헌재는 이런 것이 법리의 거대한 착각임을 일깨웠다. 예컨대 세월호 사건에서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단이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생명권 침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으로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법원의 형사사건 재판과 본질이 다르다. 이제부터라도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행적을 포함해 주요 쟁점에 대해서 탄핵에 이를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소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에 협조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헌재에 직접 출석해 있는 그대로 밝히고 헌재와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가 공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리는 데 협조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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