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親朴의 장외 선동, 법치 흔들고 혼란 키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3월 초 탄핵 인용’을 대놓고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촛불 집회에 당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인사들 역시 탄핵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위에도 동참키로 했다. 양측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재(憲裁)를 겁박하는 수준이다. 극심한 국론 분열과 헌재 결정 뒤까지 대혼란을 부추기고, 3권 분립과 대의 민주주의도 위협하는 행태다.

주말인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태극기 집회는 양 정치세력이 가세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공식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총동원령을 내렸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도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태극기 집회 역시 새누리당 친박(親朴) 의원들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고에도 아랑곳않고 지난주보다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촛불 집회는 정치인에게 발언권도 주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어왔는데, 정치색이 덧칠된다면 촛불 집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게 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집회 참여를 호소하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치 입김이 더 세졌다. 헌재의 탄핵 기각설과 청와대의 심리 연기 작전 등에 자극받은 것도 있지만 헌재를 압박해 조기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조기(早期) 탄핵’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을 아예 50일 더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도 문제지만, 탄핵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수사는 질질 끌면서 탄핵은 당장 결론 내라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이율배반이다.

나라를 앞세우는 정치인이라면, 혼란보다 통합을 바라는 정치인이라면, 법치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헌재를 압박해선 안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정치적 불리를 감수하고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주말 집회 불참을 선언했는데, 그것이 정도(正道)다.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하자”는 바른정당의 제안에 다른 당이나 주자들이 적극 호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