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6년단임 분권형대통령’ 제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손학규 입당… 안철수와 ‘한솥밥’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안철수(왼쪽)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독자 개헌안 발표

“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투표’
차기 대통령 3년임기로 단축”

대통령, 통일·외교·국방 관할
국회선출 총리가 행정부 통할

국민의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헌법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년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개정된 헌법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해 올해 선출되는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한다.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가대개혁은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당은 분권·협치·기본권 강화라는 3대 시대정신을 담은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헌법개정안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등 새로운 기본권 신설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 명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 특권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감사원 독립기구화 △지방정부에 입법권·과세권 부여 등을 담았다.

정부 형태는 6년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관할한다. 국회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져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도록 한다. 행정부 장관은 국무총리가 사실상 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 임명권자만 대통령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통일·외교·국방 분야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의견을 개진한다.

국회는 국무총리를 선출·불신임할 수 있는데 국무총리를 불신임할 경우에는 후임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민의당은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하고,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최소한 개헌 국민투표는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앞서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이날 국민의당 입당식을 갖고 공식 합류했다.

김병채·이근평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