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쏟아낸 투자 활성화 대책…하나라도 제대로 하라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또 쏟아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다. 하겠다고 내놓은 과제만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개, 지역경제 활성화 52개,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 여건 26개,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9개 등 152개다. 투자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 모양이다. 하지만 기왕에 발표한 사안을 총정리한 수준인 데다 구체성이 부족해 실효성도 떨어지는 ‘날림 정책’이 대다수다. 한마디로 어수선한 정국을 틈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면피 행정이다.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짚어보자.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잘 개발되지 않은 케이블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다. 바로 전 10차 회의에서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 열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 내용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2년여 전 6차 회의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원책을 내놨지만 최근 환경단체 반대와 각 부처 간 대립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에서 그 난관을 뚫을 ‘비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 강화 방안도 제10차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독일 상황을 꼽으며 주문했던 내용과 판박이다.

투자 여건 개선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가 과제다. 그렇다고 실천적 대안 없이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해선 곤란하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불신을 낳기 때문이다. 더욱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 완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더라도 실행 자체가 어렵다.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인 탄핵 정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제라도 각 현안에 대한 대책 하나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