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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중 5개 의견 일치
韓·日 위안부 합의 폐기
원자력발전소 의존 축소
전경련 해체 등 공감대
13일 문화일보·서울대 폴랩(Pollab) 공동 대선후보 정책 성향 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5개 정책에 대해 같은 입장을 나타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1개 정책 질문 가운데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3년 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원자력발전소 의존도 축소 등 5개는 5명 후보의 답변이 일치했다.
후보들은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전 의존도 축소에 모두 찬성했고, 현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도 연평균 15%씩 인상해 2020년 1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이슈에서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위안부 합의에 대해 폐기하겠다는 일치된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논의가 시작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도 모두 찬성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이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향후 더 강화될지 주목된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손배액 한도를 10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안 후보는 답변서에서 “손배 상한액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선후보들이 전경련 해체에 찬성하고 있어 최근 ‘한국기업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과 예산의 4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쇄신안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전경련의 향후 진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현재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은 전경련을 탈퇴했다.
5당 후보들이 공동 목소리를 낸 5개 정책들은 문화일보와 폴랩이 지난 3월 28∼30일 일반 유권자 1009명을 상대로 실시한 공동 유권자 정책 성향 조사에서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이었다. 당시 조사에서 전경련 해체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각각 72.3%, 91.5%의 찬성률을 보였고 반대는 27.7%, 8.5%였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85.1%, 원전 의존도 축소는 52.1%, 위안부 합의 폐기는 69.6%의 찬성률을 보였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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