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금융발전 청사진보다 규제 일변도 정책”

금산분리·통합금융감독 강조
“산업 이끌 미래 비전은 부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유력 후보들이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과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규제 위주로 금융을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후보는 대기업그룹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금산분리’를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도 대기업그룹 계열 금융사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계부채 문제 역시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후보는 ‘금산분리’ 강화를 강조하며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보유한 다른 비금융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금융시장은 기업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해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금산분리 강화에 공감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통합감독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금융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재벌이 존재하는데도 통합감독은 이뤄지지 않아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주요 후보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법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등 규제 위주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Fintech·기술+금융) 등으로 금융사 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경쟁력 제고가 우선순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어떻게 관치 금융을 청산할 것인지,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청사진이 후보들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