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S병원장, 15억여원 배상 판결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 씨가 유족에게 15억9000여 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25일 신 씨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 아내에게 6억8000여 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지급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S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신 씨 유족은 당초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2000여 만 원으로 올렸다.

강 씨는 신 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며, 강 씨의 공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