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연말부터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빠르면 올 연말부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되고 체납 가산금 요율도 줄어든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 신용카드 납부, 가산금 요율 인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를 도입했다”며 “5월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공포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게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법률은 두 제도에 대해 부담금 부과·감면·환급절차만 규정하고 있고, 납부수단에 대한 별도 규정은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은 매번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해 이동의 불편함과 현금 유동성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담금의 신용카드 납부 도입에 따라 국민 부담이 경감되고 부담금 징수율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 시 가산금 요율도 국세 가산금 수준(3%)을 넘지 않도록 바뀐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경우 2%였던 가산금 요율은 1%로, 1주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5%에서 3%로 인하될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