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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6일(火)
미세먼지 감축 위해 석탄火電 줄이되 脫原電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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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가동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해 6월 한 달 가동중단을 지시하고,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한 3~6월에 ‘셧다운 4개월’을 연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화전(火電)은 임기 중에 전부 앞당겨 폐쇄하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 기구 설치’도 주문함으로써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실천을 위한 첫 조치를 한 셈이다.

전국의 노후 석탄화전 10기 중에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호남화력 1·2호기를 제외한 8기의 전력 비수기 셧다운이 줄일 미세먼지는 1~2%에 불과하지만, 의미가 가볍지 않다.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삼아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59기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석탄화전을 노후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대로 발전 단가가 kwh당 101.2원인 LNG 발전소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긴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156.5원보다는 낮지만, 석탄화력 73.8원의 1.4배에 가깝다. 원전(原電) 68원의 1.5배다. 국민 개인뿐 아니라 산업체의 전기료 부담도 폭증하게 마련이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탈(脫)원전’ 공약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 취소, 현재 공정률 27%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과 함께 앞으로 설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즉각 문을 닫겠다고 공약했지만,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경제성도 가장 앞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현실화할 때까진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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