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일자리 상황판, 노동·규제 개혁 外面 땐 쇼에 그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1호’인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의 후속 조치로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문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경신되는 18개 지표를 점검하면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지휘할 여건을 갖추게 됐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화급한 난제인 일자리에 올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관건은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다.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지표를 점검한다면 고용정책의 사각지대는 해소되겠지만, 관료들은 수치 올리기에 열중할 것이다. 일자리의 실질보다 겉치레에 집착하게 된다면 본말전도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독려했지만 시간제로 쪼개고, 공공근로로 채우는 방식이 동원됐다. 고용률 제고는커녕 일자리 질만 더 나빠졌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상위 10대 그룹, 혹은 30대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문 정부는 진작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 비정규직 제로(0)’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노력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개별 고용 성적표를 매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팔 비트는 식으로 당장 대기업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는 것은 본령이 될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결국엔 민간 기업 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을 해쳐 고용을 되레 줄이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치열한 일자리 확보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는 인식도,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족쇄를 끊어야 한다는 해법도 같다. 문 대통령이 상황판을 설치할 즈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개 노·사단체와 8시간에 걸친 1 대 1 면담 강행군을 하며 자신의 ‘1호 공약’인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노조 대표들에겐 “저성장에서 빠져나오려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간곡히 설득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대기업을 압박하면서도 지지층을 자극할 노동개혁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채용 환경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악역’에 앞장서는 마크롱 대통령과 대조적이다.

이웃 일본은 최근 신사업 투자 때 규제를 일시 정지하고 모래밭처럼 뛰어놀 수 있게 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까지 도입했다. 국내에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서비스산업법, 규제프리존법이 여당 반대 탓에 표류하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에는 노동생산성 지표도 빠져 있다. 노동·규제 개혁을 외면(外面)하면 ‘상황판’은 쇼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