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청년실업 등 고용상황 최악’ 판단… 작년 잉여금 - 올 초과稅收로 충당

- ‘일자리 추경 11兆 안팎’ 배경·내용

“추경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기대”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11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키로 한 것은 청년층(15~29세) 일자리를 필두로 한 현재의 고용상황이 최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6월 7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일자리 추경 규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10조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11조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는 8만 명 안팎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지난해 추경(6만8000명)보다 1만 명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전 추경의 경우 ‘일자리 창출’보다는 ‘실업자 사회 안전망 확충, 고용 유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추경의 ‘일자리 예산’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실업 대책이나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차 추경,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추경, 지난해 추경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2차 추경, 2009년 추경, 지난해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 대책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각각 1조 원(실직자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공공근로 사업), 3조5000억 원(고용 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1조9000억 원(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 등에 불과했다. 올해 추경의 일자리 예산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늘어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전년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 약 1조1000억 원과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세금(초과세수)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추경 사업에는 공약 사항인 △공무원 일자리 확대(1만2000명)를 포함한 직접적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금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추경안은 오는 6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7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추경의 필요성과 의미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하·조해동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