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권력화된 대형 노조도 기득권 버려야… 대기업의 희생만 강요하면 문제 악화”

- 경제전문가 제언

“경제 양극화 해소엔 공감…
기업만 손보는 관행 버려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진일보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겉으로는 대타협을 외치면서 실제는 기업만 손보는 관행을 반복한다면 앞으로 국가 경제에 큰 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과거 경험과 현 정부의 성향을 비춰 볼 때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화된 노동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과 경제계는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공감하면서도 우려와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남 교수는 1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을 갖고 기득권을 누리는 대형 노조에 대한 과잉보호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존 정부가 노동개혁에 실패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은 미루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경제민주주의가 노동개혁은 후퇴하고, 대기업만 희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중산층 붕괴 등과 같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말 노사정이 힘을 합치자는 취지로 새 정부가 얘기한 것인지는 앞으로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문 대통령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양극화, 소득 불평등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배제한 채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오히려 성장동력을 망가뜨려 일자리·복지 등 분배의 문제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과 시장을 억누르는 형태로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바람직하겠지만, 경제민주주의가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시장을 억누르는 형태로 구현된다면 경제혁신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경제주체인 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범·권도경·유현진·최재규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