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에 불법… 개인이 軍시설 가동 막는게 국가냐”

주호영, 성주 차량 검문 비판

국방차관 사드 부지 첫 방문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안 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국방부 대표인 서주석 차관이 지난 11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차관의 사드 부지 현장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3일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 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사드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서 차관이 휴일을 이용해 성주 사드 부지를 방문했다”며 “취임 이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업무 파악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차관의 사드 부지 방문에는 사드 배치를 담당하는 국방부 정책실 등 실무자들도 동행했다. 서 차관은 현장을 둘러보고 실무자들과 사드 부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이 취임 나흘 만에 주말을 이용해 사드 부지를 찾은 것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방안 마련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사드 TF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주 일부 주민이 사드가 배치된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차를 막고 있다”며 “백주에 불법이 행해지고 개인이 국가의 군사시설 가동을 막는 게 국가냐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섀넌 차관이 14일 오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를 조율한다. 13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섀넌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세부 일정 등을 점검하고 한·미 동맹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협의도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13일 오전 애니타 프라이트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 대행도 외교부를 찾아 미국의 핵 정책과 확장억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사드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충신·김유진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