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법대로 처리했더니… 작년보다 2배 넘게 적발

광주지검 1~6월 30명 적발
상해피해자 진술 조작 이어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많아

광주지검이 올 들어 위증전담수사팀을 꾸려 재판 중 거짓말을 한 위증사범들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배가 넘는 인원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장성철)는 올 상반기(1~6월) 위증 혐의로 30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명령 청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4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한 것에 비해 2배가 넘는 성과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이를 엄단하기 위해 검사 2인 1조의 위증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위증전담수사관을 배치해 단속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증의 유형은 크게 5가지다. 이 가운데 죄질이 가장 나쁜 것은 상해 사건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피해자 진술 조작형’이다.

지난 1월 19일 조직폭력배 A(27) 씨가 폭력조직을 탈퇴한 C(21) 씨에게 상해를 입힌 뒤 때리지 않은 것으로 목격자 B(29) 씨와 피해자 C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과 관련, 검찰은 A 씨와 B씨를 구속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가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친구에게 단속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음주운전자 바꿔치기형’도 적발됐다. 조직폭력배 사이의 특수상해 사안에서 중간보스가 무죄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의 폭행지시를 위증한 ‘보스 빼내기 형’도 있다. 단란주점 도우미가 업주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지인 범행 은폐형’도 적발됐다.

이밖에 강제추행사건 등에서 목격자 등에게 금품을 주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금품 매수형’도 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