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관세청 조작 ‘면세점 게이트’ 본격수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텅빈 면세점 유커(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들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관세청, 2015년 두차례 평가점수 조작’ 일파만파

박 前 대통령·최순실 등 前 정권 실세들 정조준
전문가 “인허가 官治 참사… 관련法 개정 필요”

검찰이 12일 ‘면세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함께 이번 비리가 10년마다 면세점 특허 자동갱신 여부를 심사하던 데서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관세법 개정(일명 ‘홍종학법’)을 통해 관세청이 지나친 권한을 얻게 된 것이 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 진입 인허가라는 칼자루를 쥔 ‘관치(官治)’ 폐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세 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특혜 비리가 자행됐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의 칼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권의 실세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6년 계획에 없던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한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2015년에 진행된 두 차례의 특혜 심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국정농단 실세인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소강 상태였던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근혜 정권과 대기업 간 유착 정황을 사정권에 넣으며 ‘면세점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면세점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관세법상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면서 면세 사업 허가와 관련해 주요 권한을 획득했다.

당시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판매 특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축소됐고, 자동갱신을 불허하는 조항도 생겼다. 면세점 허가 심사 때마다 업계 전체의 운명이 관세청에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업계의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졌고, 오랜 기간 다져온 사업 기반은 관세청의 ‘깜깜이 심사’에 무너졌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두 차례나 부당하게 사업권을 얻지 못하다가 겨우 살아났고, 수십 년 운영해온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은 한순간에 영업이 종료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면세 특허기간 제한 확대·폐지, 특허권의 시장 거래 허용 등 관세청의 지나친 권한을 시장과 나누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규·이정우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