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25 : 反 40…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기소案’ 일단 부결

하원 사법위 표결서 다수 반대표
전체회의 남았지만 통과 불투명
연방검찰, 추가 기소 가능성도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 기소 안건이 브라질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브라질 사상 최초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이번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못한 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BBC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는 이날 6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테메르 대통령 기소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표, 반대 40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테메르 대통령 기소 안건에 대해서는 하원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더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또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회의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인 34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성립돼 연방대법원 재판이 시작되려면 하원 사법위원회의 심의·표결과 전체 회의 표결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연방대법원 재판이 시작되면 테메르 대통령은 180일간 직무가 정지되고 즉시 피고인 신분이 된다.

앞서 브라질 연방검찰은 지난달 26일 테메르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출신인 호드리구 호샤 로우리스 전 연방 하원의원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브라질에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테메르 대통령은 브라질 최대 육류가공업체 JBS로부터 뇌물 15만2000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챙겼고, 향후 9개월간 JBS로부터 1150만 달러(약 130억 원)를 받으려고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테메르 대통령은 TV 성명을 통해 “내가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정치적 목적으로 드라마 줄거리를 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브라질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검찰은 테메르 대통령을 사법방해죄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크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집무실에서 JBS의 조에슬레이 바치스타 대표를 만나 대화한 녹음테이프가 공개되면서 거센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녹음테이프에는 테메르 대통령이 JBS에 세금과 대출 혜택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과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의 증언을 막기 위해 금품을 계속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