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물관리 이관’ 놓고 與野 이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상의 김부겸(왼쪽) 행정자치부 장관과 심보균 차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행자부, 안전처 흡수’도 반발

새 정부의 뼈대를 완성할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17일 시작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일부 정부 조직 통폐합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물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충돌해 정부조직법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서 합의안 도출까지의 험로를 예고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규제를 하는 부서(환경부)와 건설(사업)을 하는 부서(국토부)가 합쳐져 버리면 ‘원 웨이’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회에서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관리 부서를 두고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여러 나라의 흐름에 따라 물관리 담당은 환경부에서 하는 게 미래지향적”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안전처를 행자부로 흡수하는 등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야당의 반대 의견도 이어졌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행자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면 안전 문제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해져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를 잘게 쪼개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누군가의 손에 쥐여 줘야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연·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