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大 국정과제 ‘심각한 5大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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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전략 - 제조업 육성 정책 비중 대폭 축소
2 재원대책 - 복지공약 확대하면서 증세는 배제
3 안보대책 - 對北관계 균형감과 안보비전 부족
4 통합비전 - 적폐청산 주력… 갈등 자초 가능성
5 정책안정 - 前정부 주요정책 잇단 폐기·뒤집기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가 성장 전략, 재원 대책, 안보 대책, 통합 비전, 정책 안정성 등 5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국정과제를 나열했지만 전반적으로 조화와 균형감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흔히 성장 전략으로 통했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비중을 대폭 축소했다. 대신 성장 전략으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성장을 견인할 주력 사업이나 성장동력에 대한 것은 ‘4차산업 혁명’이 전부다.

재원 대책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장애인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 확대를 천명하면서도 증세는 배제했다.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5년간 178조 원으로 잡고,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각각 82조6000억 원과 95조4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수 증가분으로 약 60조5000억 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세금이 잘 걷히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북핵·미사일에 대한 제재와 남북 관계 개선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특히 안보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 비핵화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급증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었다.

국민 분열이 심해졌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적폐청산과 과거사 재조사 등을 제1의 국정과제로 선정함으로써 통합과 협치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의 적실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기하거나 뒤집기 함으로써 국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