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1등國의 ‘정치적’ 산업멸절 국제사회가 흥미롭게 지켜볼 것”

-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脫원전 땐 中·러가 쥐락펴락
전기료 40% 넘게 오를 수도”

“국제사회는 원전 1등 국가에서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원전산업이 멸절되는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볼 것입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1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사태와 에너지안보 확보 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역설했다.

정 교수는 이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해당, 장관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듣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법으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탈원전을 한다면 세계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쥐락펴락할 것”이라며 “2015년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원전 발전단가(kwh당 68원)가 신재생(157원)의 절반 수준인데, 2030년까지 탈원전을 할 경우 전기료가 40% 넘게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원전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말씀과 국무회의 논의로 지시한 것은 불법”이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유난히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지시를 한 것은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의 1.15배 면적 규모 태양광 설비와 여의도 약 20배 면적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미국 환경단체 ‘환경의 전진’ 소속 전문가 27명은 한국의 모든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5배 면적의 국토를 태양광 발전소로, 풍력으로 할 경우 서울의 14.5배 면적을 발전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