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전시 법령안’ 자료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 이달 말 시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관련한 전시법령안 설명자료가 놓여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對北독자타격 능력 갖추려면
재래식 전력 획기적 확충 필요
실현가능한 가장 유력한 방안
宋국방 “작전개념 바꾸는 것
核잠수함도 검토할 준비 됐다”
군 당국이 북한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한국군 독자적인 개념계획 수립을 위해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방향으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KMPR)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정밀타격을 위한 KMPR 전력 조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등으로 발생한 비대칭 전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현 가능한 가장 유력한 방안이 KMPR 강화라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자주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차원에서 미군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타격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군 당국에 주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에 대한 독자 타격이 가능한지를 묻는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작전개념을 바꾸는 것이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전개념을 바꿔 한국군 독자 (정밀) 타격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작전계획 작성에 앞서 개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독자적 전력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방위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핵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구체적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미리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송 장관은 취임 후 국방부 간부들과의 만남에서 “전쟁의 패러다임과 전장, 무기체계가 바뀌는데 우리 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군 구조와 전력 체계를 소극적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 공세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KMPR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덜덜 떨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변화된 전장 환경 하에서 방어보다 공격력을 조기 확충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핵무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준하는 대북 응징력을 확보해 북한과 군사적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장관은 국방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투자할 분야가 정찰자산”이라면서 “새로운 차원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새로운 분야의 정보 정찰자산 무기체계를 전작권 문제와 연계해 다시 검토해 시작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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