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파 無害 입증된 사드, 더 이상 배치 미적댈 이유 없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인체에 무해(無害)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소음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공식 발표 후에도 일부 주민과 반미 성향 단체들의 반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발사대가 추가 배치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발사대 2기만 배치된 채 고압 전기 공급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4개월째 비상용 발전기를 돌리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시위대가 육로를 막아 헬기로 발전기 가동용 유류를 조달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니 갑갑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9일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전날인 28일 ICBM 화성-14형 2차 도발을 강행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내린 조치다. 전자파 유해성을 문제 삼아 사드 배치를 반대한 주민·단체들의 명분도 없어졌다. 정부는 이제 억지 주장에 더는 끌려 다니지 말고 대통령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주민을 설득해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그렇다면 눈치만 보는 국방부에 맡겨놔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청와대가 앞장서서 당장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고, 하루라도 빨리 완전 정상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8월 위기설마저 나오는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아닌가. 사드 배치조차 미적댄다면 소수 시위대에 휘둘리는 ‘안보 불감 정권’이란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게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