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와중에 ‘韓美 FTA 폐기’거론한 白산업장관의 無개념

한·미(韓美)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의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폐기도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언급을 했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고는 해도 내용과 시점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소관 업무는 물론 한·미 관계에 대한 개념조차 있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우선, 정부 입장과 거리가 멀다. 지난달 22일 양국 통상 대표 간 첫 대좌에서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폐기 여부 논의’ 언급도 아직은 협상 전술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마당에 주무 장관이 ‘폐기’를 입에 올렸으니, 미국 전술을 거드는 셈이 됐다.

더구나 한·미 FTA의 미국 측 ‘타깃’이 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대표들을 만난 직후였다. 그러지 않아도 자동차 산업은 통상임금·노사문제·환경규제 등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형편이다. 게다가 FTA는 경제동맹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의 안보 상황과 한·미 동맹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더 단호하게 한·미 FTA의 정당성만 강조했어야 했다.

백 장관 취임 후 산업정책은 실종상태다. 전방·경방 등 섬유업체가 공장 폐쇄, 해외 이전이란 고육책을 택하자 근본 처방 대신 참아달라고만 했을 뿐이다. 백 장관도 참여한 탈원전 공약으로 산업계 후유증이 우려되는데도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한 그다. 신재생에너지를 전공한 교수 출신의 백 장관은 지명 당시부터 경력·직책의 ‘미스 매치’ 지적을 받아왔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