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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4일(木)
김명수로 옮겨간 ‘與·野 대치’…당분간 ‘戰雲’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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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입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일째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與 지도부 사과 없이
임명동의 처리도 협상도 없어”
민주 “대법원장 공백 없어야”

野 “박성진 임명땐 협치는 끝”
김명수 동의안 변수될 가능성


여야 충돌 양상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로 옮아가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물론 국민의당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24일) 전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을 공격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없이는 인준안 처리도 협상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양 대법원장 임기 전 언제라도 여야가 협상만 된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당을 향한 거짓 선동과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땡깡’ 등의 발언을 동원해 비난한 걸 문제 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도 “(민주당이)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만 늘어놨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쪽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결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법한데 더 강경하게 나가는 분위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간의 냉각기를 갖더라도 대법원장 임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4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김명수 후보자 처리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크다. 야당에서는 “여당마저 사실상 부적격 입장을 채택한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협치는 끝”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전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고, 김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3년 국회 정보위가 고영구 전 국정원장의 이념 편향 등을 문제 삼아 여야 공동으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지만 임명을 강행했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mail 김동하 기자 / 체육부  김동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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