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속 피의자 가족 접견 과도한 제한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속 피의자가 유치장에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외부인 접견을 제한당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6월 29일까지 유치장에 구금됐다. 담당 경찰관 B 씨는 A 씨 구금 당일 가족을 포함한 비(非) 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를 했는데, 관련 공문은 그 다음 날 공지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접견 제한의 내용을 ‘변호인과 가족을 제외한 사람의 접견 금지’로 변경했다. A 씨 사건은 결국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권위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 2는 수사 담당자는 피의자 접견을 금지하는 사유를 기재해 형사과 수사지원팀 유치인 보호 주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는 지체 없이 접견 등을 금지한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B 씨 등이 수사지원팀으로 보낸 ‘피의자 면회 접견 금지 요청’ 공문에는 접견 제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진정인이 여러 증거에도 불구,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시 마약 사용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진정인의 친구와 가족이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몰래 짜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통모나 증거인멸에 관한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접견 제한 조치의 이유도 적시하지 않은 공문으로 실제 접견을 제한하고 하루 뒤 유치인 보호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적법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인권위는 진정인의 경우처럼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되면 제3자에게 정서적, 법률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며 “가족 등 비변호인의 접견 제한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 등을 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 내용과 접견 금지 사유, 불복 방법을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 방식으로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