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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박학용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29일(金)
기업 때리면 서민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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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용 논설위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자신의 신념과 같은 정보는 수용하되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려 든다. ‘확증편향’이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행동이 심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균형상태’를 추구한다. 이 상태가 깨지면 불안해한다. 이를 해소하려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신념이 다른 상대방과 차이점을 부각하며 제3자의 동조를 얻어내려 한다. ‘균형이론’이다.

난데없이 서두부터 오랜 심리학 이론을 끄집어낸 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추진 방식이 두 이론이 설명하는 현상을 빼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기업 관련 경제정책의 경우 특히 그렇다. 넉 달여 내내 퍼부어대는 ‘반기업·친노동’ 정책 폭탄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아우성인데도 들은 척, 본 척도 않는다. 경제지표도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정권이 내세운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 지지율 하락이 두려워 재벌 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은 뒤 ‘반재벌 연대’를 결집해 자기편으로 만든다.

진보든, 보수든 역대 정권은 ‘재벌·대기업 때리기’를 필승 병기로 애용했다. 양극화의 최대 희생자인 서민을 꾀는 데 반부자 정서 만 한 특효약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재벌 책임도 크다. 정권유착, 황제경영, 불공정 갑질은 반기업 정서를 키우는 숙주다. 그렇더라도 현 정부의 재벌 때리기는 도가 지나쳐 ‘재벌 죽이기’ 수준이다.

요즘 기업 CEO나 임원을 만나면 몇몇 공통점이 발견된다. 우선, 넋이 나가 있다. 말수도 줄었다. “이대로 가도 나라 괜찮나요”하며 장탄식을 한다. 실적이 좋아도 자랑하려 들지 않는다. 언론 노출도 피한다. 말을 더 할라치면 “세상이 어지러울 땐 조용히 있는 게 상수다. 괜히 나댔다간 공정위·국세청 표적이 된다”고 손사래 친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한마디, “기업 못 해 먹겠다.”

당연히 기업 자체도 피멍이 들어 있다. ‘뭘 해야 할지’보다 ‘어떻게 막아야 할지’를 궁리하느라 급급하다. 한 분석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발 리스크’로 인한 추가 비용이 최대 78조 원이나 된다. 내년 예산의 18%에 달하는 액수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판결 등이 청구항목이다. 그렇잖아도 실적이 급격히 악화하는 터라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최근 5년간 기업의 1인당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1.8%다. 1인당 영업익도 연평균 3.0%씩 줄었다. ‘고비용의 역습’은 이미 시작됐다. 8월 청년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다. 실업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도 6년 만에 가장 높다. 문 정권의 지지층이면서 정책 수혜자로 꼽히는 서민·청년이 더 힘들어지고 있으니 아이러니다.

최근 기업인 사이에 “노무현 시절이 그립다”는 말이 유행한다. 노 정부 때도 재벌개혁 의지는 분명했다. 하지만 집권 초 ‘카드대란’ 전조에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치자 규제 완화를 통해 정책균형을 잡았다. ‘법인세 인하’도 전격 선언했다. 반면 문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훨씬 나빠졌는데도 강경책 일색이다. 세계 감세전쟁 속에 한·미 법인세 역전이 코앞인데도 법인세율을 올리려 한다. 친기업으로 경제를 살려내는 일본과도 정반대 길을 간다. 중국 공산당마저 건국 이후 처음으로 기업가정신을 공식 장려하고 나선 판국이다. 문 대통령과 핵심 측근은 ‘확증편향 중증’에 ‘균형이론 신봉자’임이 분명하다.

돌파구는 없는가. 문 정부가 확증편향에서 탈피해 역지사지하면 살길은 있다. 길은 둘이다. 과속 중인 ‘반시장·반자유’ 정책 속도를 확 줄여라. 한참 뒤떨어진 혁신성장 액셀은 세게 밟아라. 그런 면에서 사흘 전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발언은 많은 아쉬움을 준다. 당장 시작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야 개념 정립과 집행 전략을 지시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한데, 대통령이 ‘공정경쟁으로 기업이 마음껏 뛰게 하는’ 혁신성장을 언급한 그날 사정기관장 모두를 불러모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도 주재했다. 이 두 장면을 동시에 본 기업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없는 혁신성장은 말장난이다. 여야가 규제개혁의 상징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만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지금 야당이 여당 때 찬성했고, 여당이 야당 때 반대한 법안이니 상대방 입장에서 잘 헤아려 문 정부 ‘제1·2호 협치 법안’으로 삼으면 어떨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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