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0.23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靑 정책기획위 100명규모 매머드급 구성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 역할
‘옥상옥 조직’ 정책혼선 우려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기획위원회가 5개 분과, 100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등에서는 정책기획위의 규모와 구성원, 노무현 정부 당시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정부 부처보다 더 힘이 실리면서 ‘옥상옥’ 문제나 국정운영 혼선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책기획위는 5개 분과로 구성되고, 분과별로 20명 안팎의 위원이 위촉돼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위촉됐다. 분과는 △국민주권(정치·행정·사법) △국민성장(경제·과학기술) △분권·발전(자치분권·균형발전) △포용사회(복지·노동·환경) △평화번영(외교·안보)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두며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 간사로서 위원회를 총괄·운영하게 된다. 정책기획위는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신설된 위원회들과 함께 국정과제협의회도 구성한다. 일자리위 등 이미 신설된 위원회의 주요 인사들도 정책기획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1월쯤 모든 위원 선임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위원회가 부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장관의 힘이 약해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책임장관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또 위원회 공화국’ 비판 의식… 10여 개로 다이어트 돌입
▶ 정책 사사건건 간섭땐 ‘책임장관’ 실종 될수도
[ 많이 본 기사 ]
▶ “단란한 가정 꿈꿨다”… 결혼식 올렸는데 유부녀 ‘날벼락..
▶ 최시원 여동생 “개가 사람들 물어 교육받는다”…SNS 글 ..
▶ 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반성도 안해”
▶ 금리인상 예고…‘유동성 잔치’ 끝나고 ‘긴축의 고통’ 온다
▶ 아동포르노 범죄 수사중 잡은 20대男 집에서 발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결혼중개업법 위반 처벌받은 소개업체 되레 피해자들에게 위약금 소송전국 20명가량 피해…“단란한 가정 꿈꿨다 풍비박산” 법적대응 움..
mark최시원 여동생 “개가 사람들 물어 교육받는다”…SNS 글..
mark아동포르노 범죄 수사중 잡은 20대男 집에서 발견…
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속히 재개…탈..
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반성도 안해..
금리인상 예고…‘유동성 잔치’ 끝나고 ‘긴축의..
line
special news 최태원 회장 장녀 윤정씨, 벤처기업인과 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 윤정(28)씨가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애스톤하우스..

line
‘바른정당 통합론’ 드라이브 거는 安…당내 반..
홍준표, 서청원 반발에 “노추로 비난 받지 말고..
길 묻는 척 여학생 유인…전자발찌 차고 또 성..
photo_news
한고은, “왜 개 안락사 논하나” 주장했다 논란 일자 사과
photo_news
‘문재인 친필 사인 시계’ 바자회서 420만원에 낙찰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30) 60장 회사가 나라다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구두쇠와 스님
mark남자가 지킬 10가지
topnew_title
number 아베 승부수 통했다…중의원 선거 ‘압승’ 예..
수면마취 상태서 충치 치료받던 30개월 여아..
탈 많은 KLPGA 메이저대회…2R서 선수 10..
순간 28.7m 강풍…가로수 넘어지고 하늘·바..
지은희, 8년만에 LPGA 투어 우승…대만 챔..
hot_photo
화려한 연예계의 극심한 소득격..
hot_photo
손예진부터 고현정까지… ‘안방’..
hot_photo
“와인스틴 한 짓 알고 있었다…옛..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