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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무자격 공모교장 80%가 전교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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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 3년간 분석

대부분 진보 교육감 지역
교육현장 혁신 취지 무색
코드 인사 논란 부채질도
“공모제 확대방침 재검토를”


최근 3년 동안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무자격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인사의 80%가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현장 혁신’이라는 목표를 걸고 내부형 공모제 확대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지만, 이 제도가 교단의 이념 대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형 공모제 당선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 제도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50명 중 80%에 해당하는 40명이 전교조 출신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신은 6명(12%)이었으며 출신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4명(8%)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이 기간 동안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3명 중 2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경기는 18명 중 16명, 인천은 9명 중 7명이 각각 전교조 출신이었다. 충북은 4명 전원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 관련 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능력 있는 공모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 법제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그러나 공모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선발 권한을 전적으로 갖는 관할 교육감의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도 끊이지 않아 왔다.

나 의원은 “전국 내부형 공모 교장의 80%를 전체 교원의 약 10%에 불과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전교조의 학교 현장 장악을 교육 당국이 나서서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전교조의 단순 조합원을 넘어 핵심 간부 출신도 다수 해당 제도를 통해 교장에 임용되고 있는 만큼 내부형 공모제 확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지·장병철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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