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전쟁… 1568곳 전수조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왼쪽 첫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근절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김동연 “비리땐 퇴출이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일선 지방검찰청서 수사 방침
연말까지 특별대책본부 운영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공공기관(330개)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149개), 국가 위임사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1089개) 등 총 1568개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채용비리에 대해 일선 지방검찰청이 수사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지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330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 하에서 채용 비리를 조사·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330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비리 관련자는 누구든지 곧바로 인사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비리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비리 연루자는 직급이나 보직과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 비리로 채용된 사람은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으로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해임 등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해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