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적정시기’→‘조속히’··· 공동성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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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새 정부 출범후 첫 개최 SCM, 작년과 달라진 성명문구 주목
‘외교적 노력’, ‘전략자산 순환배치’, ‘사드 배치 임시적’ 등도 추가

한미 양국에서 모두 새 정부가 출범 한 뒤 처음 열린 이번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작년 SCM 회의 공동성명과 비교해 달라진 문구나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한 가운데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49차 SCM의 공동성명을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열렸던 제48차 SCM 때와 비교해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부분이 우선 크게 바뀌었다.

이번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작년 10월 채택된 SCM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제47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나온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에서 ‘조속히 가능하도록’이라고 바뀐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대선 공약 등에 따라 조속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문구로 해석된다.

송영무 장관은 SCM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조속 전환 문제와 관련, “그 의미는 빨리 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견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이 갖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라며 “시기를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순환배치 용어도 작년 SCM 때는 빠졌다가 올해 명기됐다.

2015년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순환배치’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작년에는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으로 명시됐다.

올해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표현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작년 공동성명에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라고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매티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가장 유용하고 지지하는 방안은 외교적 해법이지만, 누차 말했듯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신뢰할 만한 군사적 능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군사옵션이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교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도 ‘임시배치’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매티스 장관이 포괄적 안보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명했다’와 한미 미사일지침에 있는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한미 화생방대응훈련 연습’ 등도 추가됐다.

한미동맹 공동의 가치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용어를 넣었고, ’동맹의 우선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긴밀한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문구도 새로 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