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서 공격 징후땐 核무기 선제공격’ 시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물 주고받는 美국방·국무장관 30일 무력사용권(AUMF) 개정 관련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제임스 매티스(왼쪽) 국방장관이 렉스 틸러슨(오른쪽) 국무장관의 컵에 물을 따라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매티스, 청문회서 軍옵션 강조
北 선제도발땐 사드 활용 언급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또다시 열어놨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선제공격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을 활용하겠다는 다소 구체적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미국이 긴박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적 옵션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의회조사국(CRS)도 최근 대북 예방 공격과 주한미군 철수 등 7가지 군사적 옵션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AUMF)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제타격을 포함한 대북 군사적 행동이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1차적 공격에 대해서는 먼저 미사일방어체계(MD)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하면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핵무기 선제공격도 대응수단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재래식 무기를 통해 북한 공격에 대응하겠지만,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징후가 보이면 선제공격도 옵션(선택)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히 매티스 장관이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대북정책 옵션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14일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첫 아시아 순방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워싱턴에서는 다양한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고 있다. CRS가 지난 27일 발간한 ‘북한 핵 도전:군사적 옵션과 의회 현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대표적으로,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북 군사적 옵션으로 △현행 군사력 수준 유지 △대북 봉쇄 및 억제력 강화 △북한의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운반체계(미사일) 능력 획득 부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과 발사대 제거 △북한 핵시설 제거 △북한 정권교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은 남·북한 인구 2500만 명과 미국 민간인 10만여 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