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과거와의 전쟁’>與野 정쟁으로 변질… 성과 없이 논란만

朴 정부 넘어 MB까지 정조준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만 불러
건국절 논란에 保革갈등 재연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야당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맞서면서 ‘과거와의 전쟁’은 성과 없이 논란만 키운 빈 수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부처에 만들어진 태스크포스(TF)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로까지 칼날을 겨누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마저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6월부터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감사는 시작부터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은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해 세 차례 감사를 한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다시 감사 필요성을 언급한 뒤 네 번째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는 정권에 따라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2차, 3차 조사에서는 각각 ‘총체적 부실’ ‘대운하 전초 사업’이란 결론이 나왔다. 네 번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권 입맛에 맞는 감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이유다. 관련 감사가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면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여권은 보수 정권 9년간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적폐’로 규정하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에 나서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작성한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 로드맵’ 문건이 유출되면서 야당 등으로부터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역공을 받았다. KBS·MBC 노조 파업이 50여 일 이어지고 있지만, 출구 찾기는 난항을 겪고 있다.

보혁 갈등의 대표 이슈인 건국절 논란도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의 해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의 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