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2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포럼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3일(金)
北 ‘내부 봉기’ 돕자는 태영호 제언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용호 연세대 교수 국제정치학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가 1일 미국 하원에서 증언한 내용은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바깥세상에 대한 소식을 북한에 보다 널리 알림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적잖은 학자가 지적했던 바와 같다.

그런데도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는 북한을 내부로부터 바라본 시각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우선,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 김정은의 남한에 대한 시각을 소개했다.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에 배치하기만 하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할 것이고, 뒤이어 한국을 떠나가는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의 한국 탈출을 지켜보면서 베트남식 적화통일을 꿈꾼다는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재스민 혁명이 한창이던 2010년 무렵, 우리 언론들은 북한에도 ‘아랍의 봄’이 올 것이라 앞다퉈 보도했었다. 재스민 정권 당시 쓰러진 중동국가들과 비교하자면 북한은 너무도 많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인 사찰, 언론 통제, 사법부의 정치 개입, 주민들의 불만 등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북한이 붕괴하지 않은 것은 촉발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재스민 혁명 때처럼 폭압적인 정부도 있었고 그에 대항하려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비밀경찰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주민들을 결집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촉발점을 마련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 2015년 목함지뢰로 시작된 남북한 간 협상을 되짚어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린다. 당시 100만이 넘는 양측 군대가 준(準)전시상태로 대치 중일 때 북한이 원한 것은 군사적 재배치나 긴장 완화가 아니라, 대북 심리전 방송의 스피커 꺼달라는 것이었다. 한·미의 강력한 군사력보다 더 무서운 게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북 심리전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북한과 중동을 비교 연구한 학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잦은 숙청(肅淸)과 지도부의 교체가 정권의 불안정성을 표출한다고 지적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보다 권력의 단맛을 본 지도층이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일반 주민으로 전락했을 때 반정부 세력을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잦은 숙청을 일삼는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의 엘리트들을 내치고 자신의 충신들로 바꿔 채우는 과정에서 불만 세력을 양산할 수 있다.

3대 세습의 장본인인 김정은에게 가장 답답한 것은 자신에게 성인인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김정은에게는 이른바 백두혈통을 이어받은 후계자라곤 여동생인 김여정뿐이다.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러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간단하다. 우리도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핵 발전의 사이클을 확보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서 생겨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다시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못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일본은 안 하는 거지만, 우리는 못 하는 것이다. 우리도 핵 개발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북핵의 효용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확연하게 다르다.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알고 있다면 이 게임의 종착역 또한 명확한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 ‘호주아동 수면제 먹여 성폭행’ 20대 한국여성 체포
▶ 국정원 ‘원’ 떼고 ‘부’로 돌아갈듯…‘국가’, ‘중앙’도 배제
▶ 채팅 성매매 10대 “강간당했다”…배심원 “강간 아니다”
▶ ‘얼굴도 모르는데…’ 고1 아들에 4억 빚 남긴 친아버지
▶ 60대 건설사 대표 성추행…30대 피해女 ‘5억 내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 A(60)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를 빌미로 수천만원..
mark‘호주아동 수면제 먹여 성폭행’ 20대 한국여성 체포
mark국정원 ‘원’ 떼고 ‘부’로 돌아갈듯…‘국가’, ‘중앙’도 배제..
‘잡스신화’보다 철밥통 공무원… 취준생 4분의..
박성현, 수입 60억 ‘대박’… LPGA 올 최고 ‘히..
채팅 성매매 10대 “강간당했다”…배심원 “강간..
line
special news 비욘세, 1년간 1147억원 벌어…음악계 최고..
미국의 팝 디바 비욘세가 지난 1년간 전 세계 음악계에서 최고수익을 올렸다.21일(현지시간)..

line
“귀순 북한 병사, 한국 걸그룹·미국 영화 좋아..
지진 탓 포항 수능 무효화땐… “정원외 특별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수사본부장, 독립성 ..
photo_news
공형진 “20일 내집 경매 취하했다…채무 변제 완료”
photo_news
소주잔 던졌는데 하필 5억짜리 페라리에…“2천만원 피해..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2) 61장 서유기 - 5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인공지능 로봇
mark음주에 관한 법률
topnew_title
number 과거 문제로 다투다가 내연남 살해… 반려견..
‘김일성 독재’ 추종 무가베 몰락… 김정은, 아..
베트남전 老兵들 “전투수당 달라”에 정부 거..
‘北 고사’ 본격화… 단둥 육로교역·선박 해상..
통합 놓고 둘로 쪼개지는 국민의당
hot_photo
손흥민, 시즌 4호골 폭발…챔스리..
hot_photo
민서 “‘좋아’ 1위 실감안나…이별..
hot_photo
방탄소년단 ‘호르몬전쟁’ 뮤비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