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5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살며 생각하며
[오피니언] 기고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8일(水)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들 ‘아동수당’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는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6개국이 가입한 인권규약인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이다. 1991년 협약에 비준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입양 허가제 도입,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 학대 처벌법 제정 등 지난 6년간의 아동정책 추진 성과를 담은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이 국가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전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절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1개국이, 심지어 우리와 경제력이 수십 배 차이 나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도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대한민국의 아동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아동수당은 단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아동을 독립적인 주체로서 존중하고 이들에게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아동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가 아니라, 가구의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으로 봐야 한다.

지난 10월 국제 인구 콘퍼런스에 참석한 마쓰야마 마사지(松山政司) 일본 인구문제담당 장관은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일본의 인구정책 중 어떤 것부터 고치고 싶으냐”는 질문에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했을 것이다. 하루라도 먼저 보육과 교육의 부담을 줄이려 했을 것이다. 첫 아이를 낳는 용기를 갖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인구정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아동수당이 시행됐다. 아동 존중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꽤 오래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야 아동수당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도입하지 못한다면 10년 후 여전히 같은 후회를 반복할지도 모른다. 물론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아동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가벼워질 것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내년도 아동수당 시행을 위한 아동수당법안과 예산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아동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도입 여부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의 추진 기반인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점에서 아동을 수급권자로 정했으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투자는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아동수당이라는 평탄한 기반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많이 본 기사 ]
▶ 민주당 예비후보 만취해 여비서 폭행…“성폭행당했다”
▶ [단독]警, 드루킹 국회출입기록 확보…靑은 ‘출입기록 野..
▶ 방송인 김경란, 결혼 3년만에 파경
▶ 가면쓰고 나체쇼…女브로커가 불법입국·취업알선
▶ 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드루킹, 김경수와 수차례 만남野 “警, 복수의 인물 기록 요청조직적 영향력 있었을 가능성”다른 與의원 접촉확인땐 파장靑 “개인정보보호..
ㄴ ‘수상한 자금’ 의혹서 靑책임론까지 제기… 野 ‘드루킹 특검’ 전방..
ㄴ “국내엔 네이버신문·카카오일보만… 포털 개혁입법 찬성”
민주당 예비후보 만취해 여비서 폭행…“성폭행당했..
美 F-35B 전투기, 자위대 기지에 긴급착륙…원인 ..
정봉주, ‘후다닥’ 경찰 출석·귀가…단 30분만에 조서..
line
special news 방송인 김경란, 결혼 3년만에 파경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40)이 바른미래당 김상민(44) 전 의원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파경을 맞..

line
文대통령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 이뤄..
가면쓰고 나체쇼…女브로커가 불법입국·취업알선
“토론토 차량돌진에 우리국민 2명·캐나다동포 1명..
photo_news
‘여성 상체 훌렁’…대구 한 음식점 영업시간 안..
photo_news
테헤란서 미라 발견…‘행방 묘연’ 팔레비왕 시..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샤론 스톤의 눈빛 유혹…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관능미’
[인터넷 유머]
mark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mark초보 공무원
topnew_title
number 검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
교사가 여고생들 가리켜 “먹을거 많다”…법..
네이버, ‘헤비 댓글러’ 막는다…1차 개편안 ..
경제력 커진 女性… 청혼 내가 먼저, 학력낮..
美서 음경·음낭 조직 전체 이식 성공…사상 ..
hot_photo
배우 김민서 “5월에 결혼합니다”
hot_photo
‘완벽 투구폼’ 설인아 시구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