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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9일(木)
‘美첨단무기 도입 대박’에도 웃지 못하는 空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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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예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
▲  대잠 초계기 ‘포세이돈’
9조원대 전략자산 구입 땐
KF-X 등 예산 깎일라 우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찰자산 등 전략무기 대거 구입 결정으로 공군이 최대 수혜자가 됐지만 정작 공군은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등 자체 전력증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전력증강사업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정보감시정찰(ISR) 대부분은 공군에 집중된 상태다. 미국으로부터 구입이 거론되는 전략자산은 △최신예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스(J-STARS) 4∼6대(최대 2조5000억 원)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4조 원)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기 4대(1조8000억 원) △고고도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4대(7600억 원) 등으로 총 9조 원대에 이른다.

이러한 ‘ISR 대박’에도 공군은 향후 전력증강 예산 편성이 관례대로 육군 40%, 해군 30%, 공군 30%로 이뤄지면 예산 부족으로 자체 전력 증강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공군이 의욕적으로 진행 중인 KF-X 사업과 ‘한국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불리는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개발사업, 2차 그린파인레이더 확보사업 등이 중지 또는 연기될 수 있다.

육군과 해군의 질시 어린 시선도 부담이다. 공군에 전략무기 도입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육·해군 일각에선 합참의장(정경두 대장)이 공군참모총장 출신이다 보니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국방부와 정부 차원의 ISR 자산확보와 연계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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