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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에서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트럼프는 ‘北인권 집중’… 국회는 ‘12년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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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듣는 내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35분간 이어진 연설 중 무려 24분을 북한 문제에 할애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데 집중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우리 국회의 행태와 대비됐기 때문이다.

그간 여야는 무려 11년간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지루한 말싸움을 끝내고 지난 2016년 3월 3일에야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9월 4일 해당 법안이 발효되고 이에 따라 북한인권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증진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주도할 북한인권재단이 추진됐지만 여야가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는 바람에 14개월 동안 출범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도 마련했지만 여야 갈등에 가로막혀 매달 6000여만 원에 달하는 빈 사무실 임차료만 지출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모두 12명으로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한다. 그런데 지난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12명 가운데 2명인 상근이사(이사장과 사무총장) 자리 중 1명을 야당 몫으로 달라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지연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주당이 5명,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권이 5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 8월 29일에도 국회에 재차 이사진 추천을 요청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이 굶주린 주민을 돌보는 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을 담은 새 북한인권결의안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고 있는 국회의 자각과 반성이 절실해 보인다.

박효목 정치부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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