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사형제 폐지, 법체계·여론 등 고려해 검토”

제3회 유엔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 심의… 정부 입장 제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형사사법체계 전반과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회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로 참석해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99개 참가 국가의 질의를 받고 사형제 검토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대표단은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논란이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 존립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차별 금지 사유 등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인권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계속 연구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밖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UPR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은 인권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UPR는 2012년 제2차 주기 UPR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유엔 회원국들에서 평가받는 동시에 향후 정부의 인권 정책 추진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