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3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박상기 법무 “사형제 폐지, 법체계·여론 등 고려해 검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제3회 유엔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 심의… 정부 입장 제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형사사법체계 전반과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회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로 참석해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99개 참가 국가의 질의를 받고 사형제 검토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대표단은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논란이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 존립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차별 금지 사유 등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인권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계속 연구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밖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UPR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은 인권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UPR는 2012년 제2차 주기 UPR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유엔 회원국들에서 평가받는 동시에 향후 정부의 인권 정책 추진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
e-mail 이정우 기자 / 사회부  이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대통령·총리도 패싱?… 통제 벗어난 ‘보이지 않는 손’ 있나
▶ “노래방 도우미 소문낼까”…협박에 삶 망가진 20대 여사원
▶ ATM에 쥐 난입… 2000만원 상당 지폐 먹어치워
▶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최율, 조재현 저격?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역사교과서 개정안 행정예고 李총리 “試案, 공식입장 아냐” 文대통령 “하위직 불이익안돼” 정책기조 교육부서 뒤집혀 ‘배후에 강경세력..
ㄴ “정권·정세따라 ‘교과서 손질’… 불필요한 논쟁만 반복”
ㄴ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역사관 주입 우려”
헤어진 내연남 차 손잡이에 ‘개똥’ 묻힌 50대 벌금형
3년만의 이산가족 상봉…남북 100명씩 8월 20∼26..
독일전 앞둔 스웨덴, 날벼락…복통으로 3명 전력 이..
line
special news 조재현, 성폭행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고소
배우 조재현(53)이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

line
ATM에 쥐 난입… 2000만원 상당 지폐 먹어치워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
6·25 때 중공군 저지 英 ‘전쟁영웅’ 빌 스피크먼 별세
photo_news
강남, 트로트 가수 변신… 태진아 기획사와 전..
photo_news
6·25 전쟁 68주년… 휴전회담중 ‘평화의 한때’
line
[북리뷰]
illust
‘문제사원’ 男女의 아프고 웃긴 연애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백령도서 절벽 오르던 해병대 하사 추락사
트럼프, 美北회담 ‘자화자찬’…언론은 ‘싸늘..
이웃 가게 숯불 바비큐 연기에 화나 사장 살..
18년간 살아있어도 죽어있던 노숙인
포수 엄태용, 여성 폭행 등 개인 문제로 퇴단
hot_photo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
hot_photo
빛나는 외모의 ‘월드컵 섹시 스타..
hot_photo
‘2018년 대형신인’ 민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