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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1일(金)
美 ‘어떤 대가 치러도 北 봉쇄’…文대통령 ‘ICBM 未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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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밤에도 1시간에 걸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대책을 협의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이틀 연속 전화 협의를 한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러나 상황 평가에서부터 북한 응징 강도(强度)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북한의 ‘화성-15형’에 대한 인식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ICBM 실험을 미국 및 전세계적 당면 위협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라고 했을 뿐 ICBM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다. 심지어 “재진입 및 종말 유도 분야 기술은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도 불분명하다”면서 ‘미완(未完)’으로 규정했다.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가급적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 비핵화를 당면 과제로 규정하고 원유 및 해상 봉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으나, 문 대통령은 여전히 원론적인 대북 공조를 강조했을 뿐이다. 백악관 발표문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at any cost)”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청와대 발표엔 그런 내용이 없다. 한·미가 철통 같이 단결해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도 북핵 폐기를 이뤄내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결기에 대한 합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 역할론에 대한 인식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접고 이젠 미국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 정부는 대중 공조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북한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항공로와 항공기를 위협하는 데도 문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9일 ICBM 도발 때 일본 영공을 지나던 대한항공 여객기 2대가 불빛을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붐비는 항로다. 유엔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전 신고 의무 위반 등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조차 않는 등의 북한 행태는 대한민국에 대한 간접 공격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정은이 사라져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9일자 사설에서 전술핵 재배치 및 사드 추가 배치, 대량 탈북 유도 등을 요구했다. 문 정부는 우유부단한 입장을 버리고 행동으로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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