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 ‘2018 예산안’>이념예산 논란 ‘혁신 읍·면·동’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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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공무원 양성’ 野반대에 무산

‘이념 예산’으로 꼽히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막바지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여야가 5일 합의했다. (문화일보 12월 4일자 1·5면 참조)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회의 끝에 여야가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른 쟁점 사항도 모두 합의가 된 만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은 전국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 200명에게 연간 2500만 원, 20개 시·군·구의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 60명에게는 연간 30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도 예산안 중 206억 원이 반영돼 있었다. 이 중 준공무원 인건비만 68억 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여권의 ‘완장 부대’로 전락할 준(準)공무원을 양산하는 사업”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전날(4일)까지만 해도 “인건비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 수와 사업비를 대폭 줄여 내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국회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부·여당의 의도는 인건비를 삭감해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교부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꼼수”라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에 대해 “혁신 읍·면·동 주민자치회 총무·간사 등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사실상 ‘유사 공무원’ 양성이라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후연·이은지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