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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7일(木)
민사·형사·헌법재판 두루 경험… 이론·실무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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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지명한 최재형(61·사법연수원 13기)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 사법연수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민사·형사·헌법 등 여러 재판업무를 고루 담당해 다양한 분야의 법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후보자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1995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헌법이론에도 해박하다. 이후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겸임) 등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실무상으로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해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의혹을 받은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된 전직 장성의 재심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956년 경남 진해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장·대전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원장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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