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58% 정규직과 동일 업무…임금은 40∼60% 수준”

인권위 공공부문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은 크게 못 미친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기계약직의 58.8%가 ‘소속 기관에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40∼60% 수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가장 많았다. 60∼80% 정도 받는다는 응답자도 30.9% 있었지만, 20∼40%를 받는다는 답변도 10.0%로 적지 않았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적용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에 불과했다. 이 중 명절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