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LH 상대 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

경기 고양시가 7년 8개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145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풍동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7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LH에 부과해 받은 145억 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10년 2월 풍동지구(85만7000㎡)를 개발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아파트부지 및 상가부지 등을 분양한 LH에 14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풍동지구 내 임대주택용지와 이주대책 용지를 조성하며 발생한 손실금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지난 2014년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승소 결정에 따라 고양시가 2013년에 부과한 일산 2지구 개발부담금 41억 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임대 아파트 부지의 개발비용(손실)을 개발부담금에 산정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으로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186억 원에 달하는 세수는 물론 반환 이자까지 합하면 3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해 행정심판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 이번 판례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