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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03일(水)
의기소침한 경제계…挑戰의욕 북돋울 환경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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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은 기업들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의기소침’이다. 2일 주요 기업의 시무식 분위기가 그랬고, 3일 오후 경제계 신년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더 두드러졌다. 기업 수장들의 신년사를 보면, 간혹 혁신이 언급되긴 했지만 ‘사회적 가치’ 강조가 주류였다. 현대자동차는 책임경영과 동반성장, SK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사회적 가치, LG는 근본적 변화와 신뢰받는 기업, 롯데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 삼성전자는 사랑받는 회사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挑戰)정신인데, 그런 의욕은 실종됐다. 정부와 사회가 도전을 북돋울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기업의 기를 죽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 신년회 대신 대우조선해양으로 갔다. 경영실패와 온갖 비리로 임직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고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 의도부터 의아하다.

그러지 않아도 기업 환경은 엄혹하다. 지난해 수출이 최고 실적을 올리기도 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기업 체감경기는 썰렁하다. 국내 간판 기업 현대기아차는 올 판매목표를 지난해보다 8.5% 낮춰 잡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혹독한 사정권에 들어갔다.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화 압박 등 기업 부담만 키울 또 다른 폭탄들도 즐비하다. 오죽하면 사회주의 국가 중국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나올까.

기업은 혁신·일자리·국부(國富) 창출의 주역이다. 세계 각국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인을 격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가는 새로운 프랑스”라고 선언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격 감세로 불을 붙이자 중국도 외국기업 한시 면세에 나서는 등 나라마다 기업 유치·확보에 사활을 거는 양상이다. 문 정부는 기업인을 동반자로 여기기보다 굳이 어두운 측면을 들춰 반(反)기업 정서를 전파하고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업을 백안시하는 나라에선 도전과 혁신의 기운이 나올 수 없고, 좋은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으며, 삶의 질도 나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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