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7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포럼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0일(水)
최저임금 역풍 ‘反시장 땜질’ 말아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병태 KAIST 교수·경영정보학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해고되고 있고, 많은 창구의 일자리는 자동 주문 시스템으로 대체되며, 상여금으로 나가던 돈은 기본급으로 항목만 변경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해 실질임금은 변함없는 조삼모사가 행해지고 있다. 대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는 대신 가족의 노동 시간을 늘리면서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 인상된 원가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상품 가격을 올려 대처할 수밖에 없어서 서민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가 일부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영세사업자와 노동시장에서 내몰리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줄고 물가 인상으로 일반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소득 감소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인 정치적 수사인지를 시장(市場)이 보여준다.

이러한 부작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월등히 크고 심각할 것임은 우리 경제의 구조와 이번 최저임금 제도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모하기까지 하다.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이 실증적으로 연구된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기업 고용 비중이 매우 낮고 영세 자영업의 고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남미형 고용 구조라는 현실이 무시됐다.

2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고용 비중이 2014년 기준으로 12%에 불과한 극단적인 영세 사업 중심의 고용 구조를 가진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와 한국뿐이다. 최저임금은 6년째 규제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의 실패로 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이 정체되고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6, 7배 해당하는 16.4%라는 과도한 인상을 사업장 규모나, 산업별 차이, 근로자의 경력 등 모든 고려 사항이 무시된 채 획일적이며 사업장의 준비 기간도 주지 않은 채 시행 4개월을 앞두고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처럼 노동시장 구조의 한계와 최저임금의 제도의 미비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이거나 이념이 앞선 인기 영합의 정치적 도박으로 시장의 역습이 진행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영세업자의 임금 인상을 임대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식의 또 다른 관치의 해법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발표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신용카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다. 규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은 또 다른 규제와 관치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다. 모든 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모순이 확대된다.

한 해에 최저임금 16.4% 인상이 가져온 부작용이 이러한데, 2020년까지 시간당 1만 원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선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짧았고 인수위 과정도 없었다는 사실은 무리한 공약의 폐기를 제대로 거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도 된다. 빈부 격차는 고용된 사람들끼리보다 고용된 자와 고용되지 못한 자들 사이가 더 크고 심각하다.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되지 못했거나 불완전 고용된 이들을 고용으로부터 밀어내는 정책이다. 더 늦고 되돌리기 어렵기 전에 국민 ‘희망 고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 공약, 그리고 더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조속히 폐기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다.
[ 많이 본 기사 ]
▶ 文-金 첫 만남후… 北측 ‘人의 장막’ 풀고 ‘투명경호’로 전..
▶ NYT “평양이 미끼 던졌고, 서울은 물었다”
▶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했다가 동거녀 들통난 검사
▶ “정상회담 그 다음 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말아라..
▶ “김정은, ‘비상사태 준하는 통제’ 지시…자본주의 경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남북 합동경호 구역에선…北 삼엄한 경호서 ‘이례적’ 변화 南北 MDL 경계없이 곳곳배치 돌발상황 벌어질까 촉각 세워 정전협정상 중화..
ㄴ ‘눈에 띄는’ 김정은 철통 경호…12명 차량 에워싸
ㄴ 판문각서 회담장까지… 김여정 ‘그림자 보좌’
文대통령·김정은, 공동식수 후 친교산책…이어 오후..
文대통령 “김여정 남쪽서 스타”…장내 큰웃음
남북, 정상 합의문 문구 조정 중…결론 나면 공동발..
line
special news “정상회담 그 다음 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생..
폴 울포위츠前 美국방부 부장관평화협정 의제화 매우 위험 北 변화없인 합의하면 안돼 주한미군 불용론..

line
남북 정상 부인 역대 처음 만난다…리설주 만찬 참..
文대통령, 金위원장 깜짝 제안에 北으로 10초간 월..
文 “판문점은 이제 평화 상징” 金 “원점 돌아가지 말..
photo_news
웜비어 부모, 남북회담 맞춰 美법원에 北고소
photo_news
빌 코스비 연쇄 성폭행 유죄평결…여생은 감옥..
line
[Fifty+]
illust
“편안하게 몰입… 民畵 그리며 세상 근심 지우죠”
[인터넷 유머]
mark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mark초보 공무원
topnew_title
number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했다가 동거녀 들통난..
정선 갱도붕괴 작업 광부 완전대피前 발파 ..
권위에 맞선 파업·동맹휴업… 지금 파리는 ‘..
文대통령 글귀 조작 사진 SNS 유포…“남북..
신입생들에게 7시간 낮술 강요… 대학교수 ..
hot_photo
북한軍 수뇌부, 文대통령에 거수..
hot_photo
문 닫힌 北 장재도 포진지…한반..
hot_photo
박봄, 8년 묵은 암페타민 시비 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