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 상표 침해 매트리스 수입판매 5개 업체 덜미

㈜시몬스의 등록상표 ‘Simmons’ ‘Beautyrest’가 부착된 침대 매트리스를 수입·판매해 상표를 침해한 5개 업체가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2015년 10월부터 2년간 2097점, 시가 41억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들여와 상표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들은 미국으로부터 Simmons 등의 상표가 붙어 있는 매트리스를 수입해 창고에 보관한 후 경기도 인근 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몬스는 1993년 미국 시몬스사로부터 Simmons, Beautyrest 등 4개의 상표에 대해 권리를 이전받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다. 2012년 대법원은 시몬스 제품은 미 시몬스사의 제품과 별개의 제품으로 미 시몬스사의 물품을 병행 수입해 Simmons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 Simmons 등의 매트리스를 수입·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는 점을 알면서도 국내 구매자들에게 미국산 시몬스 침대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 세관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수입할 때 상표명을 신고하지 않거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도록 상표를 가리는 방법으로 매트리스를 들여왔다”며 “수입업자들의 상표권 침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세법 제235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출입은 전면 불허돼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